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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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10,321–10,350 / 20,1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남인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 교육위원회2025.04.15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발의 서지영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 교육위원회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 국방위원회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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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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