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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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0건10,381–10,410 / 13,130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0.1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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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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