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081–1,110 / 19,8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박찬대)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이원택)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추경호)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김상욱)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박수현)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추미애)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전재수)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4.29
국회의원(위성곤)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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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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