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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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0,861–10,890 / 20,162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1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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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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