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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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1,881–11,910 / 14,86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1.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3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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