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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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181–12,210 / 14,866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08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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