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848건12,241–12,270 / 12,84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