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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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571–12,600 / 20,117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4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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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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