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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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12,541–12,570 / 20,117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1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1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1.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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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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