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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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866건12,601–12,630 / 14,866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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