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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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3,861–13,890 / 20,051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0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0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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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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