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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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3,831–13,860 / 20,051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2.04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 폐기 - 본회의2024.12.04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폐기 - 본회의2024.12.04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2.03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0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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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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