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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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041–14,070 / 20,05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4.11.28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1.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7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위원회 미상2024.11.2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수정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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