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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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041–14,070 / 22,845
- 교육위원회2025.03.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1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체계자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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