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4,161–14,190 / 20,0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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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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