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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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191–14,22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3.04
국회의원(서천호) 징계안
·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2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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