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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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75건15,151–15,180 / 21,475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12.07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 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6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12.06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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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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