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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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571–15,600 / 16,04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의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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