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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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6,043건15,811–15,840 / 16,043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3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의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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