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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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74건17,341–17,370 / 19,87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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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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