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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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10건18,421–18,450 / 19,810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4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4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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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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