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79건2,491–2,520 / 13,07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차별금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