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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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232건2,701–2,730 / 3,232
- 정무위원회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7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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