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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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3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30건3,481–3,510 / 13,130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9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18
회계기본법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2.1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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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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