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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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331–36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0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4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04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4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0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1.04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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