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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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786건331–360 / 19,786
- 위원회 미상2026.06.2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의동·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2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2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의동·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2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동훈·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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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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