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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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361–390 / 20,391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1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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