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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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519건3,631–3,660 / 4,519
- 교육위원회2024.08.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1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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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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