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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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859·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59건3,811–3,840 / 20,85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5
회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5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교흥·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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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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