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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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5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53건3,991–4,020 / 19,95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1.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9
보호지역 기본법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1.08
국회운영위원장(김병기)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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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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