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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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859·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859건3,961–3,990 / 20,859
- 국회운영위원회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1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3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2.12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2.1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소희· 철회 - 국방위원회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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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8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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