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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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981건4,411–4,440 / 19,981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2.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원안가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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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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