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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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06건451–480 / 2,1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3.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6.03.09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본회의2026.03.04
국회의원(정을호)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수정가결 - 본회의2026.02.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2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2.2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교흥·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3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 원안가결 - 정보위원회2026.02.2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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