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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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927·최근 반영 2026.10.16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59건5,761–5,790 / 14,959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3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927건, 최근 반영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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