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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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911–5,94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2.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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