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5,911–5,940 / 20,051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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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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