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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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786·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13건31–60 / 12,9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6.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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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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