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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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203건6,391–6,420 / 13,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6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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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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