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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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261–7,29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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