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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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84건7,231–7,260 / 20,084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9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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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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