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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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411–7,44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철회 - 국방위원회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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