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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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191–8,22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5.11.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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