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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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191–8,220 / 20,142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31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3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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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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