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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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161–8,190 / 20,142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8.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8.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8.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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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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