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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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8,671–8,700 / 14,905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29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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