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98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57건8,791–8,820 / 13,157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0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0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98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