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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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11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4,905건8,791–8,820 / 14,905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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