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8,821–8,850 / 21,54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04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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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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