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8,791–8,820 / 21,544
- 교육위원회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09.05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
· 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9.04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04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차지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