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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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42건8,791–8,820 / 20,142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7.0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07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07
평화교육 지원법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7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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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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