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151–9,180 / 20,162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6.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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