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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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121–9,15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10.2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23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0.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2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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