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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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121–9,150 / 20,162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6.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3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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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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