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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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451–9,480 / 20,162
- 국방위원회2025.06.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06.0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6.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6.04
국회의원(강훈식)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6.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6.04
국회의원(강유정)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6.04
국회의원(위성락)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6.04
국회의원(이재명) 사직의 건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02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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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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