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9,481–9,510 / 20,162
- 정무위원회2025.06.02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30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30
2024회계연도 결산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5.3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30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5.29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5.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